결론부터 말하고, 글을 전개해야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아 결론부터 말하겠다.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의 전무후무한 활약과 업적을 기대하는 바이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가 바로 ‘노동’이다. 인간의 ‘노동’은 경제발전의 여러 요인 중 근본이라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현재 노동계는 노조 갈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전쟁 중이다.

노동 문제의 근원적 해답은 노동 현안에 대한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기업, 정부 사이에 원활한 대화가 관건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노·사·정의 부드러운 공감과 타협을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소통의 다리가 필요하다. ‘한국노동연구원(KLI, Korea Labor Institute)의 연구 결과물’들이 무지개 다리를 놓아줄 ‘해결의 열쇠’인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은 ‘노동계의 선제적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권위를 갖춘 명실상부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노동법, 노동복지 전 영역을 다룬다. 노동시장에 대해 개인적 이득이나 정치적 이념을 앞세운 편향된 목소리가 아닌, 입체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노동 환경을 연구하는 지혜로운 연구자들의 완결체인 것이다.

노동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논리적 이유에 신뢰와 힘이 느껴진다. 필자가 느끼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위상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근로환경의 지평을 넓힐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 14일, 한국노동연구원(KLI) 35주년 개원기념식이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988년 8월 25일 설립 이래, 매년 개원기념식마다 주요 노동 현안을 놓고 세미나를 겸해왔다.

올해는 ‘다양성의 도전과 근로환경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내외빈 200여명을 모시고 펼쳐졌는데, 필자도 허재준 원장님의 초대로 참석한 것이다.

이날 1부 사회는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이 맡았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기조연설에서 한국노동연구원(KLI) 허재준 원장은 “1988년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며 탄생한 한국노동연구원은, 전통적으로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변인으로 ‘근로조건’을 분석하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연구했다면, 오늘날은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함이 반영된 폭넓은 개념의 ‘근로환경’을 연구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며, “한국노동연구원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근로환경을 분석, 연구하여, 분화된 다양한 고용 노동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노사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끊임없이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미나 세션 1에서는 다양성의 도전과 근로환경 문제에 대해 박종식, 오진욱 부연구위원(KLI)이 ‘한국과 유럽의 근로환경의 비교 현황’을, 김근주 연구위원(KLI)이 ‘근로환경의 개념과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위원(KLI)의 재치 있고 매끄러운 사회로 시작된 세션 2 토론에는, 강성태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구미영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조건준 대표(아무나 유니온), 전형배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전혜원 기자(시사IN), 박종식 부연구위원(KLI), 김근주 연구위원(KLI)의 뜨거운 토론과 질의가 있었다.

보자. 이날 등장한 근로환경에 대한 분석과 주장을.

분단과 전쟁이후 60년간 1인당 국민소득 158달러에서 222배가 증가하여, 물질의 풍요를 경험하고 있다. 도시화된 문명 속에 물질의 가치만큼 정신적 건강이 중요해졌다.

60년간 기대수명이 50대에서 80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과거 60대가 은퇴 시기였지만, 지금 60대는 80, 90대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고령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가치가 높은 기업의 주력산업이 철강, 가전, 조선업에서 반도체, 2차전지, 친환경 분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평균 지속 기간이 매우 짧아지고 있다. 근로환경 변인이 수시로 바뀌니, 변화에 능동적이고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출산율을 저하, 여성의 경제활동 수 증가다. 육아휴직을 하기보다는 육아 돌봄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제도 정착, 인식 확산이 급선무다.

한국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하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 증가추세다. 현재 4.4%이나 프랑스처럼 20%를 향해 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확연히 예고되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최근의 디지털 기술 급속한 확산은 기술 능력 차이가 커다란 보상격차와 기회격차를 만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 디지털 혁명에 부응하고 AI 산업구조에 맞는 교육시스템 전환 과정에서도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근로환경을 유럽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취업자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의 수준이 높은 분야는 ①통근시간, ②업무 강도, ③물리적·인체공학적·정서적 위험 ④건강과 웰빙, ⑤일-생활 균형, ⑥자녀 돌봄 영역이었고, 반대로, 한국이 유럽보다 수준이 낮은 분야는 ①근로시간(주업), ②교육훈련 기회, ③직무 자율성, ④근로자 대표기구 운영, ⑤근로자 참여, ⑥사회적 환경, ⑦직무 열의, ⑧경력과 고용안정, ⑨노인 돌봄 영역이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환경의 범주가 산업안전보건과 정신건강, 그리고 관계적 건강까지 포섭한다. 헌법상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며, 정책적으로 활용되야 한다.

근로환경을 구성 3요소: ①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②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근로환경, ③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등을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참여 보장과 그 효능감까지 정의함, 넓은 범주의 근무환경에 ④기업의 이행 능력도 포함.

요약하면,

노동시장도 변화가 아찔할 정도로 빠른 시대에 있으며, 다양성의 도전받고 있다. KLI는 시대에 맞는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를 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노동자, 기업, 정부가 전환과정에 걸맞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고쳐나가는데 서둘러야 하겠다.

한편, 이날 노동계 황태자 VVIP 김문수 위원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 달려와 축사와 만찬을 함께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또, 노조단체 인사도 만찬에 참석해 훈훈한 눈길을 끌었는데, 화환과 축사까지 한 김현중 상임부위원장(한국노총)이 그렇다.

또, 이원덕 전)KLI 원장을 비롯하여 유명을 달리한 KLI 배무기 초대 원장의 사모님 오군자 여사와 제 4대 원장의 사모님 김광희 여사 그리고 안주엽 이사장(동인사회적협동조합)처럼 퇴직한 뒤에도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구자들도 참석해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정해식 원장(자활복지개발원), 류방란 원장(한국교육개발원), 이재열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최승재 국회의원, 홍석철 상임위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길상 총장(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재원 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용완 원장(근로복지연구원) 이철수 교수(서울대 법대), 박정일 원장(경기도교육원), 김상철 대표(서울복지재단), 박상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강순희 (전)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명호 부회장(미래학회), 조윤경 원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석우 이사(파이낸셜 뉴스), 최창근 자문위원(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 함께했으며, 이정식 장관(고용노동부), 국회의원 양향자,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 노고지 총동문회 김현중 회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박지순 원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경 원장이 축전과 꽃을 보냈다.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KLI)의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마지막은 필자의 기대로 끝맺으려 한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의 35주년을 축하한다. 기념세미나 내용도 시의적절하고 충격을 주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곧 경쟁력이다. 선진국형 고용·노동·사회정책이 나오도록 해, 행복한 근로환경의 지평을 활짝 열며 노동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은, 연일 어퍼컷을 날리며 노동 개혁 중인 윤석열 정부 곁에서 강력한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 가공할 만한 위력의 무기는 KLI의 연구 결과물들일 것이다. 앞으로도 ‘노동계’최고 두뇌,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무궁한 성장을 기원하면서, KLI의 활약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