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0일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 '2028 대입 제도개편 시안'은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대입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입장문에서 최 교육감은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역량을 키워 미래사회를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라며, "이번 개편 시안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보장하는 '2022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편 시안은 기존에 있었던 절대평가까지도 모두 상대평가로 바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며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충분히 반영해 교육과정을 배치한다고 해도, 수능 출제범위와 충돌해 고교 2,3학년은 수능 과목 위주로 운영되면서 교실의 황폐화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신 산출방식을 5등급으로 변경해 과도한 내신 경쟁을 일부 해소했다는 입장이 있기는 하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서열화 경쟁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육감은 "모든 영역에서의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꼭 필요하며, 고교학점제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며, "최소한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늦지 않았다며 대국민 공청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고 또 교육현장을 늘 체감하고 있는 교사와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교육감은 "한 줄로 세우는 극도의 경쟁과 고교 서열은 없어져야 한다.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바꾸는 근본적 교육개혁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입정책을 비롯한 국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조는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