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상설/비상설 위원회가 있는데, 비상설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보인다, 통합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적절치 않나”라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통합 예산 운영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확인 후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동의 절차와 관련해, “최소한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각 부서장, 나아가 기관장 결재를 득한 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상태로 넘어와야 하지 않나”라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한국효문화진흥원 외 제대로 절차를 거친 기관이 없다, 수십·수백억 원 규모 사업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기관장의 공식 결재를 거치도록 업무 연찬 등 철저히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평가와 관련해, “저번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시정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3개 연도 ‘다’ 등급을 받은 기관도 있는데 안일한 태도 아닌가”라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성과가 미처 가시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전문 업체 평가와 함께 별도 컨설팅을 시행했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 요구하였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해야 맞다, 전반적인 기준 강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작년 감사 때 대전시 재정건전성 문제를 질의했는데 농협 채무가 작년 기준으로 483억 원 있었는데, 추가로 하나은행 금융채가 1,368억 원 발생했다, 지방채 이자 상환 부담이 큰데 대안이 있나”라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취득세·교부세 등 감소로 전국적으로 지자체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차질 없는 현안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분명 작년 감사 때 이자 부담 경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다, 변동금리 4.9%를 고려하면 하나은행 금융채 이자만 67억 원이다, 어떻게 관리할 건가”라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고금리 은행채보다 이자 부담이 작은 공적 자금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 홈페이지 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파악했다”라며, “운영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예산이나 개최 실적이 없는 사례도 있고, 위원 위촉이 이뤄졌음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례도 있고, 위원회명 검색 자체가 안되는 사례도 있다, 처리 결과에 조치 완료라고 표기한 것이 적절한가”라며 지적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비상설로 진행되거나 통합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 표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개선하겠다”라며 답변했다. 김 위원은 “감사 때 매번 지적되는 내용인데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전 미래전략 2050 그랜드플랜’과 관련해, “플랜의 범위가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상위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상충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점검했나”라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이번 2050 플랜은 관련 법정 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대전 전반의 미래상을 제시코자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플랜이 담는 범위가 방대한데 용역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결과물 완성도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며 우려를 표했고, 박 실장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과정이 있는 만큼 압축적으로 역량을 결집했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연구진 구성이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의견 수렴의 과정도 플랜이 담는 내용을 충분히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플랜 수립 전반을 지적했고, 박 실장은 “올해 말 최종 보고회 전까지 설문조사, 청년 간담회, 연령별 심층 면접 등 추가 조치를 이행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기준액 대비 예산액이 과다 반영되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나”라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계상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여유가 없는 측면이 있어 잘 대응해 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실·국장급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기준인건비 상한 내 운영이 가능한가, 예상되는 문제는 없나”라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실·국장 정원이 늘어난 만큼 하위직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나 문제가 없게 운영하겠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