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 청문회 패싱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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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인사 청문회 패싱 유감"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4.02.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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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세종시의회가 13일 문화관광재단 인사 청문회 패싱과 관련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기자회 제공]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최민호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를 임명한 것에 대해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이순열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호 시장은 법과 제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은 법과 조례에 따라 마땅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알권리를 보장받으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기관장 임명 건이었다.

인사청문회는 시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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